계약 만료전 보증금 반환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현재 반전세로 9억5천에 월 60만원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집을 매매하는 관계로 8월 말 계약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3월 말쯤 이사를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반전세 매물을 9억 5천에 윌 165만원에 올려놓았습니다. 현 시세가 예전과 같진 않다고 해도 제가 내던 윌세보다 135만원이나 비싸진 상황이라 세입자가 잘 구해질지 의문입니다. 만약 3월 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제가 보증금 9억5천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당시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1년 8월말에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2021년 3월말 쯤 이사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자 임대인이 보증금 9억5,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월세를 6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