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혼시 > 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행한 이혼판결도 국내 호적 관서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적예규 제641호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우리 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구 호적법 제81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해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국내 승인요건으로서 사법공조촉탁을 통해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송서류를 받고 응소하는 등 소송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외국법원에 의한 이혼판결로 이혼 신고가 가능하나, 공시송달 등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가 해당 소송의 제기를 알았고, 최소한의 응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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