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도 때문에 이혼해서라도 살고있는 집을 위자료로 받아 지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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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회사며 집 등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듯 한데요.
살고있는 전세집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전세보증금을 주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부인인 제 이름으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보증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도덕한 행동이라 욕하실지 모르지만 애들과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심정에 문의드리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압류의 권원이 되는 채무가 오로지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세권이 아내의 명의로 설정되었을 때 이를 함부로 압류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 이를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대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고 하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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