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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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국적의 미성년자 아이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외국인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문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외국인엄마가 아이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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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 후견의 경우 민법 제9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약 및 국제사법(종전 섭외사법)에 의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고, 후견인을 국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 어머니라고 해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감이 필요하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거소 신고를 하시면 인감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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