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사기사건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임차권등기는 완료가 되었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해 2차례 변론 후 판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저랑 임대차계약을 했던 집주인 A는 이제와서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며 명의를 빌렸줬다고 주장합니다.
실소유주는 현재 관리인인 B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전관리인 C는 현재 관리인 B와 친남매사이이며, C는 자신의 누나인 B의 건물을
대신 관리를 해주었고, 등기상 명의인 A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전관리인 C는 이미 관리권한을 누나인 B에게 넘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자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지만
명의인 A와 현관리인 B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사기사건 조건이 성립된다면 사기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내용이 좀 포괄적이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히 서로 보증금 반환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점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관계자분들을 상담원에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