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친구 연대보증을 서준 모양인데..... > 공개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입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은 일반적인 보증채무와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청구를 하라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니, 그곳에 먼저 집행하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친구에 대한 연락이나 소재파악이 잘 되지 않으니 현재 연대보증인인 부인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일단은, 2004년도에 보증을 선 채무의 성질이 무엇인지, 2004년 보증이후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제촉구 등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셔야 하고, 사실상, 친구가 연락두절상태이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위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지난 6년간 계속적으로 변제이행을 촉구했다거나,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친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부인인 이상은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대항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에 기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