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용부 직수 배관 누수에 따른 시공비 분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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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8세대로 이루어진 빌라의 5층 세대 세대원입니다.
8월에 4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된다는 연락을 받고,
곧 시공 업체에 의뢰해서 건물 노화로 인한 공용부 직수 배관 누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누수 지점 확인해서 바로 누수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용부 직수 배관은 5층(저희 집) 거실 바닥에 있어서,
공사는 저희 집 거실 바닥 장판을 가르고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는데요.
공용부 직수 배관 누수로 인한 문제라 4층 세대의 천장 시공 및 누수 관련 시공에 대한 비용은 8세대가 모두 분담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5층 세대의 장판을 다시 까는 비용은 분담하기 어렵다는 세대가 몇몇 있습니다.
5층 세대인 저희 입장에서는 공용부 직수 배관 누수 때문에 장판을 자른 것이니 다시 시공하는 것 역시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바닥 시공이 진행된 5층 세대의 장판 재시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8세대 공동 분담이 맞는 것인지, 5층 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 8세대로 이루어진 빌라의 5층 세대 세대원입니다.
8월에 4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된다는 연락을 받고,
곧 시공 업체에 의뢰해서 건물 노화로 인한 공용부 직수 배관 누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누수 지점 확인해서 바로 누수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용부 직수 배관은 5층(저희 집) 거실 바닥에 있어서,
공사는 저희 집 거실 바닥 장판을 가르고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는데요.
공용부 직수 배관 누수로 인한 문제라 4층 세대의 천장 시공 및 누수 관련 시공에 대한 비용은 8세대가 모두 분담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5층 세대의 장판을 다시 까는 비용은 분담하기 어렵다는 세대가 몇몇 있습니다.
5층 세대인 저희 입장에서는 공용부 직수 배관 누수 때문에 장판을 자른 것이니 다시 시공하는 것 역시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 바닥 시공이 진행된 5층 세대의 장판 재시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8세대 공동 분담이 맞는 것인지, 5층 세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용부 직수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5층 전유 세대의 거실 바닥 장판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공용부분의 수리를 위함이었으므로 바닥의 원상복구 역시 필요비에 해당하여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