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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엔 본인이 참석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조정기일을 잡으며,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재판이혼이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신다면 재산분할은 부부 양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에서 판사가 분할비율을 결정할 때는 부부 각자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형성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50:50의 비율이 인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평가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시가가 됩니다. 빚도 분할대상이 되므로, 보통은 적극재산에서 빚을 제하고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4) 공무원연금도 혼인기간 동안 적립한 액수에 한하여는 법령에 따라 절반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에서 연금을 분할하지로 않겠다는 합의한 경우 이 합의가 우선합니다.

5) 정신과 약 복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녀의 연령, 의사, 성별, 양육환경, 양육자의 경제력, 그동안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의 복리에 보다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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