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요청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가계약 > 공개게시판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중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법률상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면 새임차인이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서 현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줄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배상의 문제를 다툴 수 없겠습니다.

임대인이 미국에 계시고 전속 부동산 소장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외국에 있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직접 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약을 임대인이 했는지, 새임차인이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올려준 사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 같지 않고 새로 임차인이 될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연으로 보았을 때 전속 부동산 소장이 계약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계약의 계약금이든지 보증금의 일부를 문의하신 분이 이사를 가기 위해 미리 반환 받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반환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비록 구두로 약속했다해도  이미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을 대신하는 부동산 소장에게만 맡겨두시기 보다는 본인이 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매물을 올리시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합의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확정하시어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있습니다.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 오후 4시, (월) 야간상담 오후 6시~9시
전화번호: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