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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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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대
댓글 1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5-22 09:08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미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알아보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현 초등학교 5학년(12살) 아이에 작은 아빠 입니다. ( 저희 친형이 아이에 아빠입니다)
아이에 엄마는 (자살)로 하늘나라로 간지 5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24년 5월 15일 에 형도 (병사)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실제로 할머니(형과 저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운지는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사는곳이 가까워 자주왕례를 하면서 아이를 같이 키웟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삼척거주 형은 서울거주)

형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며  알아보니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나온 돈을 이동하는데 아이에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후견인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하는방법에 대하여 알지못해 글을 남깁니다.

국민연금보험에도 형에 연금이 있습니다. 
시청에 복지사 님이 가능하다면 연금을 한번에  수령할수있다면
좋타고해서 국민연금보험에 방문해서 여쭤보니 한번에  수령은 불가하고 연금으로는 탈수있다.
사회복지사님에게 여쭤보니 연금으로 수령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해택에 폭이 좁아진다 라고하던데
혹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족회의는 아직 하지 못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먼저 후견인을 하고 혹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면 제가 후견인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형이 살아 생전에 저랑 이야기할때는 제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저는 결혼) 이야기하고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는 받아났습니다

혹 서류 절차를 하는데 이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1.미성년 후견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국민연금측에서 한번에 수령이 불가능하시다고 하던데 혹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 할머니( 저의 어머니가)후견인을 하시다가 추후에 제가 후견인이 될수있을까요?
4.미성년 후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입압승낙서)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권오대(010-6254-5818)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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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현재 귀하의 조카는 부모 모두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는 상태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카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사부)에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으로 어머니를 선임해달라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원 홈페이지의 서식모음 게시판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게시판에서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양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며, 여전히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라면 귀하를 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면 되지만, 미성년후견인이 사망하기 전에 귀하의 조카가 성년이 되면 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4)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생전에 남긴 입양동의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2)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2호를 보면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예외적인 것으로 연금지급이 원칙이고, 현재로서는 유족인 직계비속이 일시금으로 수령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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