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후 자동차 매각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부친이 사고로 와상상태로 계셔서 성년 후견인 신청 후 개시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정증명원이 나오면, 재산 목록 보고를 준비 중인데,
우선 금전적으로 급해서 부친 병원비 및 부친 대출금 납부를 위해 부친 소유 차량(약 600만원)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허가가 필요없다면, 재산 보고 끝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재산 보고하고, 법원 허가까지 받으려면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친이 사고로 와상상태로 계셔서 성년 후견인 신청 후 개시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정증명원이 나오면, 재산 목록 보고를 준비 중인데,
우선 금전적으로 급해서 부친 병원비 및 부친 대출금 납부를 위해 부친 소유 차량(약 600만원)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허가가 필요없다면, 재산 보고 끝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재산 보고하고, 법원 허가까지 받으려면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 및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성년후견인 명의 차량의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현재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서는 피성년후견인의 개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처분행위에 관한 사전허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