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매수인 하자수리요청의 건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은 매매 가격에 상응하는 품질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물건을 지급하여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문의 하신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인 귀하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란 물건이 통상 가져야할 기능이나 성질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성립시’의 하자여야만 합니다. 즉,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매매 계약시부터 존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그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하고, 그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 측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측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거나, 매수인·중개인 등과의 확인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 조항에 넣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확실하게 하자담보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만, 특약 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차례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매매 목적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매매 목적물이 20년이나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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