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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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여 이번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은행에 8000원정도 소액인데 확인해 본 결과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서
국고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0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나눠줄 재산이 없는데.. 이상황에서도 신문공고는 필요한가요??
신문공고가 비용이 꽤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해서 판결서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지요??
이것저것 하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이에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① 신문 공고, ② 채권자 통지, ③ 청산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는 민법 제1032조에 규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받아 갈 것을 알리는 절차로 동일 취지의 절차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각자 통지를 하면 되지만 상속인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신문 공고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망사실 혹은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한 사실을 모르기에 나중에라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혹시라도 채무이행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과 동시에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항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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