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승인 채무 소송건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처럼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이를 다투는 상속채권자 등은 민사소송에서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는 위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으나,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아버지)의 자(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귀하께서는 법원에 변론기일 전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당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③ 질문에 대한 답변)
 

변론기일에는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아버지는 한정승인을 하셨고, 피상속인(어머니)의 적극재산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 판례가 설시한대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귀하께서 적절한 대응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② 질문에 대한 답변)
 

한편,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원고는 제한된 강제집행만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귀하가 원하시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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