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금을 걸고 매달 차임을 내지는 않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더라도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즉, 계약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갱신을 하시면서 2～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11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지한 11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 2월부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에 짐을 빼시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설명 드린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으로써 관리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중순 부터는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한달에 2~3번만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주거지를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당장 받아야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라고 하신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신다면 본원에서 상담하신 후 상대방을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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