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결별,,,,,,,,, > 비공개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사실혼중인 어머니와 상대방 아저씨의 문제때문에 근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제는 부부간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주셔야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어머니와 동거중인 아저씨가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사안의 내용을 봐서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 일단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관계인 당사자가 사실혼을 파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실혼파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사실혼이 파기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사실혼관계는 파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어머니의 경우 아저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 및 아저씨쪽의 귀책사유나 쌍방간의 계속되는 갈등 때문에 파기하게 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저씨가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사실혼을 파기한 후에 아저씨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나갈 것을 표시하였는데도 계속 퇴거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러나 사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최대한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정도 서로간의 양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저희기관은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두분을 불러 본원에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의 변론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상담시간 내에 내원하시면 오시는 순서대로 접수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