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이 집을 날렸습니다.. > 비공개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위 사안에서 매형이 누나이름으로 된 어머니집에 대해 일단 누나명의로 도장을 받아 대출 등을 받은 것이라면, 일단 누나가 그 명의로 된 대출 등을 변제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후 경매실행후 남은 잔여채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채무자로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일단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협의이혼시 미성년인 자녀들의 양육비부담에 관한 조서를 작성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볼 때 남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형이 위 채무와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각서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확보하셔야만 이후 매형의 월급에 대해 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파악이 부족하니,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본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 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