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점으로 집을 매수했는데 세입자가 못나가겠데요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나가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에는 그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일 귀하께서 2020. 8. 10.경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약정에 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것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대법원 2016다12175 판결 참조),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나,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보아 기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나 주류적인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위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