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차 기간만료일에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0년 8월1일에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8월7일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최고시세로 내놓아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이사할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출 등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 만료일인 8월1일입니다.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소장에 붙인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는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정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다 받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게 되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소송과정에서 특별손해로서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민사상 연5%의 법정이자와 소송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 한 이후부터는 연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손해까지 인정이 될 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