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보증금반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복잡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은 송달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완료가 된 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이 되므로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1심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이후 가처분 및 강제집행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당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인을 받을 때까지 저당이 잡힌 것이 없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하는 것은 법률상 실익이 없이 비용만 나가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이 1순위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 제3자가 이 집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어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대항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 쉽게 낙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항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해당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이 혼동으로 소멸이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마지막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