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순위 관련질문입니다.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의 양도가 인정이 된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임대차에서 2015.임대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이 양도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는 임차권의 양도로써 2014.년자의 임대차 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므로 2015.자의 임대차에도 2014.년의 확정일자를 주장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실무상 임차권의 양도시는 임차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 임차권을 양도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2015. 계약에 있지 않는 이상 임차권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4. 교부한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2015.년도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보증금 재교부사실이 없는 점)이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인 아버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사실 등을 주장하셔서 임차권 양도라고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이는 사실관계의 해석의 문제로써 임차권 양도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매 등기 전에라도 보증금 감액을 하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경매 등기 이전에 보증금을 감액하시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며 또한 이로 인하여 사해 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서울지방법원의 민원상담사례집에도 실린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