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스18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혼 후 2년 내에는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비용, 상대방이 승계하기로 조정성립된 채무는 이혼조정 당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던 내용 또는 그 발생이 예상가능하였던 것이므로 다시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저의 사견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들이 성년임을 전제로, 상대방이 아들의 채무를 자의로 갚아준 것은, 그 채무를 귀하와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들과 상대방 사이의 정산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귀하께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그 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 미성년이라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부채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