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 복비 과다 청구건 > 비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이셨겠습니다.1) 설사 6개월의 연장계약을 입증하실 수 있으셨어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혹은 복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귀하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임차인과 23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합의하여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것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을 배상하는 것으로 한 특약이 있었다면 귀하는 내역서를 요구하여 실제 귀하가 지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실제 지출된 것이라면 해당 차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귀하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그 차액만큼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가진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귀하가 임의로 상계하고 지급한다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전액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2)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난 후,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통상 주택을 사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잔기스 등 용도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까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지 않고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역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과 협의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원상회복에 들어갈 비용을 따로 떼어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실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리를 임차인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임대인이 수리하였다면 그에 지출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용으로 임대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그 금액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이 없는 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추가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이 남으면 임차인에게 남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