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래 차용증 문의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기 전의 변제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시기 전에 급부를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는 그 시기 전이라도 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즉, 이행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68조, 제153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행기에 다다르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갚겠다’는 것은 문언의 특성상 형편이 된다는 선행조건에 따라 분할납부의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된다는 것(이 역시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분할납부의 의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소가를 1700만 원으로 하였을 때 인지대는 대략 9만 원 내외, 송달료는 귀하와 상대방 2명으로 하였을 때 10만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료는 추후 소송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